로그인

법령 헌법 제1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7개 )

공유하기      

 법령 [ 헌법 제14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7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덕수
2
하나
1
대해
1
예율
1
공존
1
정평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7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2. 부산지방법원 2023.07.20 선고 2022구합20311 판결
  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가 된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, 제2항, 제9조 제1항 제1호, 제2호, 제2항 제1호, 제2호, 제3항이 위헌인지 여부 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
   동법 부동산공시법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헌법

3. 부산지방법원 2023.07.04 선고 2022구합20298 판결
  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가 된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, 제2항, 제9조 제1항 제1호, 제2호, 제2항 제1호, 제2호, 제3항이 위헌인지 여부 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
   동법 부동산공시법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헌법

2022년
6. 청주지방법원 2022.09.29 선고 2022구합50248 판결
  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및 제2항, 제9조 제1항 제1, 2호, 제2항 제1, 2호 및 제3항은 조세평등원칙, 재산권 침해, 신뢰보호원칙, 조세법률주의, 주거생활의 안정, 거주‧이전의 자유, 행복추구권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위반하지 않음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종합부동산세법 헌법

2020년
2018년
2014년
12. 서울고등법원 2014. 7. 24. 선고 2013재노111 판결
  [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·공무집행방해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인정된죄명:상해)][미간행]
  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
 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13년
2009년
2008년
2007년
1999년
1998년
1995년
22. 대법원 1995. 9. 26. 선고 95도1624 판결
  [국가보안법위반][공1995.11.1.(1003),3559]
   국가보안법위반
   국가보안법 헌법

1994년
1991년
25. 대법원 1991. 5. 28. 선고 90다19770 판결
  [입주권명의변경][집39(2)민,333;공1991.7.15.(900),1744]
   입주권명의변경
   민법 민사소송법 헌법

1982년
개인정보처리방침     사용자 카페